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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록상표 돌핀 DOLPHIN(지정상품 : 전자시계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9-12-28
조회수	8033
첨부파일	[1]2009허4681.pdf
사건 :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4681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지정상품 : 전자시계 등)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2003. 12. 31. 이전의 선사용상표 제품의 정확한 매출규모를 알 수 없지만,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총매출규모, 2004. 1. 1. 이후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까지의 선사용 상표 제품의 매출규모, 선사용상표 제품의 광고 종류와 규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이나 블로그 및 월간지 또는 일간지 등에 선사용상표 제품 등이 소개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 을 표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표장과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그것들 과 유사하거나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 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기만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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