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특허법원 2009. 11. 6. 선고 2009허4452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이 실시주장발명의 일부 구성을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부 구
성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의 관점에서 양 발명이 동일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실
시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상의 관점에서 동일하고 실시주장발명이 후 특허발
명이라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사이
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연결링크와 승강실린더가 로터베이터 상부에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고 있지 않음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의 경우 연
결대(확인대상발명의 연결링크에 해당)와 유압실린더(확인대상발명의 승강실린더에 해당
)를 로타리(확인대상발명의 로터베이터에 해당) 상부에 힌지결합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
으로 한정한 정도로서, 그와 같은 실시주장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선
택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설명서에 기재가 없을 뿐 연결링
크와 승강실린더의 힌지결합을 위한 브래킷 구성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
시주장발명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한 브래킷 구성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면서 위 브래킷 구성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
다(확인대상발명의 각 도면에는 실시주장발명의 위 브래킷 구성이 그대로 도시되어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은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판에서 돌출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실시주장발명의 받침봉은, 비록 도면상으로는 단면 형상이 원형이고 받침판의 바
닥면과 받침봉의 바닥면이 일치하지 않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하나의 실시 예에 불과하고,
그 청구범위 제1항에 ‘써레의 높이조절브라켓의 내측으로 받침판을 용접고정시키는 한편
받침판의 전면에 받침봉을 설치하며’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받침봉의 형상을 한정하고 있
지 아니하고, 받침판과 받침봉의 바닥면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역시 그 설명서에는 그 형상 및 받침판과 걸림턱의 바닥면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은 실시주장발명의 받침봉에
포함되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발명은 사실상 동일하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사실상의 관점에서 동일하고 실시주장발명이 후 특허발
명이라면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사이
의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부적법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