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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3237, 3435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동물실험에 사용된 약제의 투여함량을 사람에 대한 투여함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동물에 대한 투여함량과 사람에 대한 투여
함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동물실험
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지는 성분들의 조성비에 각 단일제제의 사
람에 대한 상용투여량을 고려하여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나. 약제의 동물에 대한 투여함량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약제의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물실험에서 투
여하는 약제의 함량은 필요에 따라 상용투여량에서 가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각 성분의 함량이 동물실험에서의 동물투여함량을 그 환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 범
위 내에 있어야만 그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 등의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동물실험에 사용된 약제의 투여함량을 사람에 대한 투여함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동물에 대한 투여함량과 사람에 대한 투여
함량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동물실험
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지는 성분들의 조성비에 각 단일제제의 사
람에 대한 상용투여량을 고려하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최적의 함량 즉 ‘라니티
딘 50~300mg,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100~400mg, 수크랄페이트 300~1200mg’ 등의
기재를 보고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나. 약제의 동물에 대한 투여함량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환산하는 방식[예컨대 체표면적에
기초하여(Based on Body Surface Area) 구할 수도 있고, 단위체중당 함량에 기초하
여(Based on Body Weight) 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은 약제의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물실험에서 투여
하는 약제의 함량은 필요에 따라 상용투여량에서 가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각 성분의 함량이 동물실험에서의 동물투여함량을 그 환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수치 범
위 내에 있어야만 그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 등의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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