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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9허2364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발명이 일부 공정의 순서를 특허발명의 그것과 달리한 경우에 균등관계에 해당
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
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과 일부 작업공정의 순서를 달리한 것은 다수의 바를 작업판
에 고정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브래킷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변경에 의하더라도 양 발명은 그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브래킷의 제조공정단축, 제품
의 생산성향상, 충분한 깊이를 가진 결합홈의 형성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
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
명하므로, 양 발명의 위와 같은 차이는 균등의 범주 내에 있다.
나.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전부 포
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
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
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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