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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사용상표 “WALKMAN”, “워크맨”이 2006. 2. 28. 무렵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9-12-24
조회수	7783
첨부파일	[1]2009허6311.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선사용상표 “”, “워크맨”이 2006. 2. 28. 무렵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는지 여부(적극) 나.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7류의 ‘다관절에어바란스, 지브크레인, 크레인’으로 하여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 “워크맨”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1)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 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 인바, 위 규정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이른 바 저명상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 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 아야 한다. (2) ① 선사용상표 1은 원고의 대표적인 상표인데 원고의 역사와 매출 규모의 정도, ② 원 고가 선사용상표 1 및 이의 한글 음역인 선사용상표 2를 사용하여 온 기간, ③ 선사용 상표 1이 부착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제품의 명성, ④ 일본국 내에서 선사용상표 1이 지방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저명한 상표(著名な商標)’로 인정받은 바 있고, 선사용 상표 1과 동일한 영문 철자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한 형태의 상표인 “” 이 일본 특허청에 의하여 그 저명성을 인정받아 ‘방호표장(防護標章)’으로 등록된 사정, ⑤ 선사용상표 1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우리나라의 “NAVER”나 “EMPAS”의 영어사전 에도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의 상표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 ⑥ 우리나라 유명 일 간지나 인터넷상의 뉴스 사이트 등에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된 사정 등 선사용상표들의 국내외에서의 영업기간, 방법 및 형태, 연간 매출액, 국내외에서 공적인 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알려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2. 28. 무렵에 거래자나 일반 소비 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 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 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 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 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상 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 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 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 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2)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그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은 전체적으로 휴대용 음향기기,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주로 중공업, 조선, 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서 원자 재, 제품 등의 중량물을 이송,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운반하역장비라고 할 것이어 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와 비교할 때 상품 자체의 속성도 전혀 다르고, 거래의 실 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서로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하는 중장비 산업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분야에 종 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 사이에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에 편성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398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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