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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8461
첨부파일	[1]2009허1521.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9허1521 판결 [등록무효(디)] (상고이유서부제출 확정) 판시사항 :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서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 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 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 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 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 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의 대상 물품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로서 실제 거래시 또는 사용시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디자인의 미감적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주된 요부는 평면의 형상 과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난 사시도, 평면도 및 이에 대응되는 사진을 중심으 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이를 비교대 상디자인 8과 같은 방향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상하를 바꾸어 이동하면 ‘’, ‘’이 된다)과 비교대상디자인 8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2단 접이식으 로 형성되어 있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 2단의 덮개 중 중앙부에 있는 2개의 직사 각형 형상 덮개는 좌우측의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보다 차량 후미쪽으로 연장되어 돌 출된 점, 중앙부에 있는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 후미쪽에 사다리꼴 형상의 보조 덮개가 하부로 경사지게 형성된 점, 좌우측의 2개의 직사각형 형상 덮개 후미쪽에는 직사각형상 의 보조 덮개가 나타나는 점 등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 가운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유사 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디자인에서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① 비교대상디자인 8은 1단과 2단의 덮개 사이에 지름 27.2mm의 축파 이프 2개가 있는 구성인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위치에 지름 34mm의 축파 이프 1개만 있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8은 위 축파이프 2개에 수개의 쌍고리형 힌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이러한 힌지가 없으며, ③ 비 교대상디자인 8은 1단 덮개의 직사각형 형상 상․하 가로변(위에서 인용한 비교대상디자인 8의 사진 기준) 부분이 지름 27.2mm의 원형 파이프로 구성되는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은 같은 위치에 폭 50mm에 두께 16mm인 평철이 있고, ④ 비교대상디자인 8은 위 축 파이프 2개 중 1개는 접철 기능을 하는 스프라켓의 중심에 결합되고, 나머지 1개는 스프라 켓 뒤쪽 외경 가까이에 용접으로 구성되는 데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개의 축파이프 가 스프라켓의 중심에 구멍을 내어 용접으로 결합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축파이프의 지름이 34mm 이고, 비교대상디자인 8의 위 축파이프의 지름 및 비교대상디자인 8의 1단 덮개 상·하 가 로변 부분 원형 파이프의 지름이 각 27.2mm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3호증은 원고 나름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 상디자인 8을 대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서면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이점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8의 대상 물품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평면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크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이점들 은, 대상 물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 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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