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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1897 판결 [등록무효(상)] (심불확정)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 ”이 지정상품 중 “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에 대하여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
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
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① 동종 거래계 종사자들의 진술과 증언, ② 2002년 내지 2003년경 발간된 각종 홈
쇼핑 업체의 카탈로그에서 수개의 출처가 다른 수입냄비 제품에 각각의 특정 상표명과 결
합된 공통되는 표장의 형태로 ‘항공냄비’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각 서증, ③ 인터넷상에서 그 게재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항공냄비’라는 명칭이 특정 상품
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바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각 서증, ④ 원고가 2003년경 홈
쇼핑을 통해 ‘항공냄비’와 ‘항공주전자’라는 품명의 물품을 판매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5. . . 당시 ‘항공’이라는 표장이 ‘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 때 쓰는 초경량의 재질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표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동종 거래계 종사자들의 진술과 증언은, 이와 반
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종 거래계 종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드는 서증들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제출 서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팔콘 항공냄비’의 ‘팔콘’은 일본 마스리온사
의 상표이고 ‘팔콘 항공냄비’라는 품명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원고인 사실, 또한, 위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데코렌 항공냄비’의 ‘데코렌’은 일본 후끄리크알루미늄사의,
‘페리칼라 항공냄비’의 ‘페리칼라’는 일본 후지금속공업사의 각 상표이고, ‘데코렌 항공냄비’
및 ‘페리칼라 항공냄비’라는 품명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피고(상호 : 리가)이며, 피고는
일본 후끄리크알루미늄사와 사이에는 2001년경부터, 일본 후지금속공업사와 사이에는 199
7년경부터 각각 우리나라 내에서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냄비 등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탁 및 주방용품 도소매
업소의 개수는 2000년에는 8,437개, 2001년에는 7,962개, 2002년에는 7,670개, 2003년에는
7,319개, 2004년에는 6,823개에 달하였던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
전부터 ‘항공’이라는 표장을 ‘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상품의 명
칭의 일부 중에 사용하면서, 이를 상품카탈로그에 표시해온 업체는 무수히 많은 업체 가운
데 원·피고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등록결정일인 2005. . . 당시 ‘항공’이라는 표장이 ‘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 때 쓰는 초경량의 재질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상품의 명
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표장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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