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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132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표장 “ ”이 사용상품 “반사원단”에 대하여 단지 디자인의 기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닌지 여부(소극)
나. 확인대상표장이 그저 반사원단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반
사원단의 수요자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에게는 그저 마이크로 프리즘 타입의 제품이라
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의 상
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
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가사 확인대상표장
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이
그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상품에 사용되
고 있는 이상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나.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
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
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
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로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
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표장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마이크로 프리즘 구조의
반사원단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형상은 대체로 삼각뿔 형태를 다양한 배열 방식으로 연속 배
치한 것으로서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 형상을 암시할 수 있는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마이크로 프리즘 구조의 반사원단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형상이 반드시 다이아
몬드 형상으로 한정되지는 않는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로 프리즘 방식의 반사원
단 정품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마이크로 프리즘 구조의 반사원단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형상
의 한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도형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서로 다른 형태의 표장을 사용
하고 있고, 이에 반사원단의 수요자들인 안전용품의 제조업자들은 반사원단에 표시된 표
장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상품의 제조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마이크로 프리즘 구조의 반사원단에서 형성될
수 있는 형상의 한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도형화 작업을 통해 다이아몬드 도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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