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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8허1212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지정상품인 공압식 공구
류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
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
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
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
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표의 식별력 유무
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표 전체가 유발하는 직관에 기준하여 판단함이 원칙이고, 여
기서의 직관이라는 것은 외국어로 된 문자 표장의 경우, 반드시 낱낱의 단어를 직역한 것
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의 의역이나 유추를 거치더라도 일반수요자가 거래실
정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널리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MICRO”, “AIR”, “HAND” 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나라의 영
어보급 및 교육수준에 비추어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MICRO”는 “아주 작은, 극
소의, 정밀한” 등의 의미를, “AIR”는 “공기, 공기를 사용하는” 등의 의미를, “HAND”는 “손,
손의, 수동식” 등의 의미를 각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단어들을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인 “MICRO AIR HAND”를 직역하면 “아주 작은 공
기 손”이 되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위와 같은 번역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지 아
니할 뿐 아니라, “MICRO AIR”는 사전적 의미 자체로부터 공압식 공구류의 품질, 효능, 용
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점, 공구류 명칭 앞에 “HAND”라는 수식어
를 표시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의미를 “수동식 공구” 내지는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공구”로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MICRO AIR
HAND”를 공압식 공구 명칭 앞에 표시할 경우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에게 “정밀한 공압
식 공구로서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작은 공압식 공구로서 손으로 잡고 사용
할 수 있는”이라는 수식어로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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