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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1. 13. 선고 2009허272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
판시사항 : 상표의 통상사용권 발생의 요건
판결요지 : 가.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
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
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그가 속해 있는 A사그룹의 일원인 a 및 위 그룹의
대한민국 지사인 a 코리아와의 순차 상표사용허락계약에 의하여 B가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의 기간 내에 ‘퍼즐북’ 등에 대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극적으
로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소극적으로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
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통상사용
권의 설정에 어떠한 요식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이상, B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5조 제6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후1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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