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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공폭포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이 사건 보정발명은, 구조물을 상부구조물, 하부구조물 및 하중분산부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구조물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물의 기초가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일측으로 기울어져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1, 2는 상기와 같은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9-12-14
조회수	7926
첨부파일	[1]2008허13619.pdf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619 판결 [거절결정(특)] (심불확정) 판시사항 : 인공폭포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이 사건 보정발명은, 구조물을 상부구조물, 하부구조 물 및 하중분산부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구조물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 여 구조물의 기초가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일측으로 기울어져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1, 2는 상기와 같은 구성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교 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구성요소 3은 옹벽의 상부에 GRC 인조암을 설치하는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1, 2의 ‘지지부 혹은 지지대에 GFRC 인공암을 설치하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지지부재를 설치하여 인조암을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구성요소 3은 옹벽의 상부에 지지부재를 설치하 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 2의 지지부 혹은 지지대는 옹벽의 측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5는 지지부재를 사이에 두고 옹벽과 반대편에 설치되어 지지부재와 이 지지부 재에 설치된 GRC 인조암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구조물 및 그 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 계의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우선,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현 저한 작용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교대상발명 1, 2의 지지부 혹은 지지대는 옹벽 의 측면에 위치함으로써, 인공암 및 인공암 상부에 저장되는 물(폭포수)의 하중이 전적으로 옹 벽의 측면에 연장된 지지부 혹은 지지대에 의하여 지탱될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은 옹벽의 상부에 지지부재와 인조암을 설치하고(구성요소 3), 옹벽과 반대편에 ‘기초구조물 및 그 위의 콘크리트’를 설치하여 지지부재와 인조암 및 그 상부에 저장되는 물의 하중을 지지하 도록 함으로써(구성요소 5), 인조암 및 인조암 상부에 저장되는 물의 하중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는 옹벽과 위 ‘기초구조물 및 그 위의 콘크리트’로 분산된다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 2 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 2의 옹벽은 지지부 혹은 지지대와 인공암 및 그 상부에 저장되는 물의 하중 전체가 옹벽에 대하여 시계 방향의 휨모멘트를 가하게 될 것임 에 반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정발명의 옹벽에는, 옹 벽 측면에 설치된 인조암과 콘크리트의 하중에 의하여 가해지는 시계 방향의 휨모멘트 외에 옹벽 상부의 지지부재와 인조암 및 그 상부에 저장되는 물의 하중에 의하여 가해지는 반시계 방향의 휨모멘트도 발생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위 두 하중에 의하여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해지는 휨모멘트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정발명은 비교대 상발명 1, 2에 비하여 인공폭포 구조물이 보다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현저한 작용효 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 5를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는 지지부 혹은 지지대를 옹벽의 측면에 설치하는 구성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 명세서 어디에도 이 사건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 5와 같은 하중의 지지방식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 5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인공폭포의 높이를 연장함에 따라 외부 장식 부재인 인조암도 함께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옹벽 상부에 지지부재를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 건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연 인공폭포 구조물이 나 그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옹벽의 상부에 지지부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인조암을 설치하는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옹벽의 상부에 지지부재를 설치함으로써 옹벽의 측면에 지지부 혹은 지지대를 설치하 는 공지기술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보정발명의 구성요 소 3이 단순히 인공폭포의 높이를 연장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채택된 기술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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