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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거절결정(상)] (심불 확정)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
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
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은 3개의 영어단어, ‘JUST’, ‘DO’, ‘IT’이 결합
된 상표로서, 우리나라 영어보급 및 교육수준에 비추어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 사이에
‘JUST’는 ‘바로, 마침, 오직, 단지’ 등의 의미를, ‘DO’는 ‘하다, 행하다’ 등의 의미를, ‘IT’은
‘3인칭 단수 주격 혹은 목적격으로서 그것은 혹은 그것을’ 등의 의미를 각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단어들을 결합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직역하면 ‘그냥 한번 해 봐’ 또는 ‘그냥 한번 해 보다’ 등의 의미를 갖게 되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신발, 모자류’로서 주로 스포츠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지정상품에 사
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한번 시도해 보자’ 또는 ‘한번 도
전해 보자’ 등 ‘스포츠에서의 도전정신’을 강조한 구호 내지 기업의 광고문안 정도로 용이
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
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
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부 원고 제품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일부 의류제품에 직접 표시되어
사용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주로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인 원고가 ‘스포츠에서
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구호 내지 광고문안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취득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한 상품에 대한 관계에 한정되
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출원분할을 하지 아니하는 한 출원상표 전체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모두에 대하여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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