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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다수이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 관련 형사 판결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디자인권이 무효인지 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및 관련 형사 재심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나아가 그 판결의 변경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각 심결이 확정되어 각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용실시권 및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준재심대상조서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한 부분 취소,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전부기각
1.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준재심대상조서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나아가 그 판결의 변경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가. 재심 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고, 피고가 심결문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었다. 피고는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 관련 형사 판결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제1심 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0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노1443 판결, 대법원 2019도9547 판결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다. 제1심판결에는 대법원이 수원지방법원 2018노1443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도 디자인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 이미 제1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피고가 원고와 조정참가인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점(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원고와 조정참가인이다)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 제2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가 인정됨을 전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위와 같은 판단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이후 제2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취지의 관련 형사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련 형사 재심판결의 내용은 ‘제2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이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발가락 교정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디자인권 침해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2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각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제1 등록디자인에 관한 전용실시권, 제2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판결의 의의】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다수이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의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사안에서,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디자인권 침해 외에 주장된 다른 디자인권이 무효인지 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및 관련 형사 재심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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