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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심결취소
특허법원은,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5, 7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에는 위법한 점이 없다고 하면서도,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였다.
【판결의 의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등 참조). 다만, 선행 확정 심결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에 부수적인 증거가 부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증거들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에서 제출된 증거와 그 내용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새로운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종전 확정 심결에서 거론된 증거들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것이 종전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없는 증거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에 기초한 심판청구로 해석하는 것은, ‘동일 증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63조 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이른바 ‘중요증거설’의 논리를 종전 확정 심결에서 거론된 증거들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들만으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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