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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참신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유사의 폭을 넓게 볼 수 없고, 난간용 파이프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 (심결 취소)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대상 물품은 ‘난간용 파이프’로 동일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이다.
2. 판단 -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소극)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옆으로 긴 다각형의 봉 형태인 점, ② 측면의 형상에서, 파이프의 외주면에 다수의 돌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되 돌출부 사이가 비슷한 각도로 오목한 곡면 또는 곡면에 가깝도록 형성된 점( , ), ③ 측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부들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인 점, ④ 측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의 돌출 부분의 형상은 삼각 형태인 점( ,  ), ⑤ 정면의 형상에서, 외주면에 형성된 돌출부들이 수평직선의 형태로 보이는 점( ,  )에서 공통된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에 돌출부가 6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8개가 형성된 점(  ), ②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의 끝부분이 뾰족하고 일부 끝단부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오히려 각진 ‘ㄷ’자로 되어 있고 끝단부에 구멍이 없는 점(  ), ③ 측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 사이에 ‘중앙부’가 있어 2단으로 각이 져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안쪽으로 매끈하게 굴곡되어 있는 점(  ), ④ 측면의 형상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4개의 막대 부분(고정핀)이 수직으로 교차하려는 형식으로 배열되되 중앙에 공백이 형성되는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러한 형상이 없는 점, ⑤ 정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하여 폭이 매우 좁은 2줄로 형성되고 돌출부 사이에 2단으로 각이 진 부분으로 인하여 약간 더 넓은 2줄도 형성된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외주면의 돌출부로 인한 수평직선만 나타나는 점(  )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의 성질, 용도, 거래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의 측면도, 정면도의 형상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다. 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양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그 지배적 형상이 상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1) 위 공통점 중 공통점 ①은 선행디자인 3, 7, 10, 12에, 공통점 ②는 선행디자인 3, 7, 8, 9, 10, 11에, 공통점 ④는 선행디자인 3에, 공통점 ⑤는 선행디자인 3, 6, 12, 13 등에 아래 표와 같이 유사한 형상․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바, 공통점 ①, ②, ④, ⑤는 이미 공지된 부분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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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선행디자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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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6 |
선행디자인 7 |
선행디자인 8 |
선행디자인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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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 10 |
선행디자인 11 |
선행디자인 12 |
선행디자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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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의 4개의 막대(고정핀)가 수직으로 교차하려는 형상은, 곡면인 외주면과 달리 두꺼운 직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 막대가 중공의 내부로 면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는 형태로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차이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6개이고, 외주면의 돌출부 사이가 2단으로 약간 각이 져 있어 완만하게 휘어지는 느낌을 주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부가 8개로 보다 촘촘하고, 그 돌출부 사이가 깊은 하나의 곡선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며 양각․음각이 반복되는 느낌을 준다는 점(차이점 ①,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 사이에 좁고 넓은 간격으로 수평직선들이 반복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러한 수평직선의 개수가 돌출부의 수만큼만 보여 간결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점(차이점 ⑤)에서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킨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즉 “기본 원형의 중공 형태로서, 측면에서 삼각에 가까운 꼭짓점 형태로 돌출된 부분에 의해 다수의 오목곡면을 가지는 단위 형상이 반복적으로 구비되고,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절반에 가까운 형태”가 기존의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디자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3, 7, 10, 11 등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측면에서 꼭짓점 형태로 돌출된 부분에 의해 다수의 오목곡면을 가지는 단위 형상이 반복적으로 구비된 기본 원형의 중공 형태”를 가진 형상이 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와 같은 공지된 형상에 더하여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기본 원형의 반지름의 절반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지된 형상에 돌출된 부분의 높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형상을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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