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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용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도서 설명을 위해 표지 및 속지 일부를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기각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에 수록된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가. 피고가 대여한 원고 도서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로서, 이러한 도서의 경우 그 도서의 제목이나 주제 및 줄거리뿐만 아니라, 색감 및 질감, 디자인의 분위기, 글자체 및 글자 크기 등도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데, 후자와 같은 요소는 그 도서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 이용한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특별한 변형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수익을 얻는 주된 영리 행위는 도서 대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는 주된 영업인 도서 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 자체의 영리성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저작권법으로 개정되면서 같은 취지의 규정에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부분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의 영리성은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가.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출판한 원고 도서에 수록된 것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공표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도서는 허구적‧창작적 요소도 포함하나, 상당 부분은 위인, 널리 알려진 동화나 미술 저작물, 과학적 사실 등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각색한 것들로서 사실적‧정보적 요소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가. 원고 도서 중 피고가 속지를 이용한 도서는 약 30~40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그중 속지 1~2면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사용한 속지 내용이 해당 도서의 핵심을 관통한 것이라거나,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부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용한 속지 내용만으로는 그 속지가 포함된 도서의 어문저작물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미술저작물은 표시되는 해상도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술저작물에 있어 해상도는 중요한 질적 요소인데,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표지를 원본 해상도 그대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해상도를 대폭 낮춰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질적인 측면에서 표지 전체를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가 원고 도서와 관련된 현재의 주된 시장으로서 판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원고 도서에 대한 소개 및 홍보로 작용하여 원고 도서의 판매에 일정 부분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 대부분은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행위가 아니라 피고의 원고 도서 대여행위로 인한 판매 시장의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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