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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부터 위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이 널리 사용되어 표준으로 채택된 사정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 변경할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설계 변경을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청구인용
◎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의 차이점 1은, 특허발명은 입출구 포트는 중앙에 배치되는데 선행발명 1의 입출구포트가 중앙이 아닌 측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유체제어기기 중 하나인 필터(104)가 하나의 칼럼을 차지함에 따라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부피 및 부품 수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칼럼을 차지하던 필터’를 ‘다른 유체 제어기기와 유로 블록 사이에 설치되고, 유체 제어기기와 유로 블록을 연통시키는 유로에 필터를 장착한 구성을 포함하는 필터 블록’으로 변경한 것이 선행발명 1의 기술사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위 필터가 설치되는 유체 제어기기의 하면과 유로 블록의 상면의 각 포트가 서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로우 프로파일 필터는 각종 기판 블록에 맞도록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당업계에서 공지되어 있거나 개발된 기타의 기판 블록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고, 특허발명의 ‘필터 하우징의 입출구 포트를 중앙에 배치하는 구성’이 가지는 기술적 의의는 그 입출구 포트가 로우 프로파일 필터의 상면 및 하면에 설치되는 가스장치와 기판 블록의 포트와 접속 가능하도록 형성됨으로써 이들과 인터페이싱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이미, 가스분배장치의 마운트 표면에 입출구 포트가 양 측면에 배치되는 형태, 포트 중 하나는 중앙에 배치되는 형태가 모두 규격화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고, 가스공급장치에 설치되는 부품들은 그 부품들이 설치될 가스공급장치가 채택하고 있는 마운트 표면에 관한 표준 규격에 맞추어, 그 규격에서 정한 입출구 포트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작, 공급되어 왔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로부터 선행발명 1의 입출구 포트가 그 상면과 하면에 설치되는 유체 제어기기와 유로 블록의 포트와 접속 가능하도록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당시에 이미 입출구 포트가 측면에 배치되는 가스공급장치와 중앙에 배치되는 가스공급장치가 모두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입출구 포트가 측면에 배치되는 가스공급장치에 사용되는 선행발명 1의 필터 블록을 입출구 포트가 중앙에 배치되는 가스공급장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할 동기도 충분하며, 이를 위하여 ‘측면에 배치된 입출구 포트’의 위치를 중앙으로 배치되도록 설계를 변경할 시도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출구 포트의 위치를 중앙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구조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설계변경만으로 가능하다.
◎ 차이점 2를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 2는, 특허발명의 어댑터는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와 필터 사이에 배치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링 플레이트는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의 반대편과 필터 엘리먼트 사이에 배치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차이점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은 ‘필터 공동 내에 필터가 옆으로 삽입되고 필터가 환상판(링 플레이트)을 통해 필터 공동에 끼워 넣어지며 필터 공동의 개구가 덮개에 의해 닫히는 구성’이 채택된 필터 블록이 가스 장치와 유로 블록 사이에 개재되도록 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선행발명 2는 ‘필터 공동 내에 필터가 옆으로 삽입되고 필터가 환상판(링 플레이트)을 통해 필터 공동에 끼워 넣어지며 필터 공동의 개구가 덮개에 의해 닫히는 구성’을 유로 블록 내에 배치하는 수단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과제 해결 수단으로 채택된 구성도 유사하다.
선행발명 2에는 링 플레이트의 배치 순서가 다른 두 가지 실시예 즉, 선행발명 1과 같은 ‘링 플레이트(가스킷)가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의 반대편과 필터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선행발명 2의 도 16)과, 특허발명과 같은 ‘링 플레이트(가스킷)가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와 필터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선행발명 2의 도 7)가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에 개시된 위 두 가지 실시예를 참조하여 선행발명 1의 ‘링 플레이트가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의 반대편과 필터 엘리먼트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를 선행발명 2의 도 7에 개시된 ‘링 플레이트(가스킷)가 필터 공동의 밀봉 가능한 개방 단부와 필터 사이에 배치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선행발명 2의 두 실시예 중 도 16의 배치 구조를 도 7의 배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필터 엘리먼트가 삽입되는 부분의 위치 변경에 수반되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필터의 삽입 위치가 변경되는 효과를 넘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과 관련된 구성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사안에서, 그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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