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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가 음식점의 간판에 등록상표가 포함된 표장을 표시한 행위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용(심결취소)
1. 자백간주 사실
원고는, 원고가 ‘평택고박사냉면(  )’이라는 표장(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을 간판에 표시하고 한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 여부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인 ‘  ’의 앞에 ‘평택’을 결합하고 글꼴과 색상을 변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이름을 포함하는 표장에서는 지역 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후3916 판결 참조,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용인시에 ‘용인고박사냉면’이라는 상호의 음식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박사냉면’ 앞에 음식점이 소재한 지역명인 ‘평택’이 결합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택’ 자체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거나 ‘평택’과 결합된 전체로서의 표장이 등록상표와 다른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범한 글꼴과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도록 하는 특이성이 없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는 일부 변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 결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인 ‘한식점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변형(추가)된 부분이 지역명칭에 불과한 점, 표현된 글꼴과 색상이 비교적 평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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