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해야할 사항
【판결요지】 항소기각
1.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
가.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가.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변리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A에게 금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때 A 측에서 용기 샘플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본인은 A 측에 납품할 금형과 A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유사함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설령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A가 피고에게 용기 샘플을 보여주며 금형에 따라 제작된 용기가 위 용기 샘플과 유사하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상, 피고는 적어도 금형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생산을 위한 금형 사출업자이자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물품분야의 다자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판결의 의의】
디자인권을 간접침해한 자에 대하여 과실 추정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포섭을 거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