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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청구범위의 해석
2. 특허권 소진
【판결요지】 제1심판결 변경(손해배상금 34억 원 지급 등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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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도 2b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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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A에서 스터드가 소켓과 ‘단단하게 접촉되도록’ 배열된다는 것은 기능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그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A를 통해 전극과 백킹 플레이트 사이에 양호한 열 접촉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특허발명에서 압축된 디스크 스프링 스택이 탄성 복원력으로 인해 소켓 상부 부재의 하부에서 소켓과 단단하게 접촉하게 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구성요소 A의 ‘소켓의 베이스부’는 디스크 스프링 스택이 소켓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인 소켓 상부 부재의 하면(下面)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명세 서의 전체 기재․도시에서 파악되는 기술적 의의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스터드가 소켓과 ‘단단하게 접촉되도록’ 배열된다는 기능적 표현을 포함한 구성요소 A의 청구범위 기재는, 디스크 스프링 스택의 최상부면이 소켓의 상부 부재의 하면을 압박하는 형태로 접촉되도록 배열된다는 것을 그 기술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피고 제품이 디스크 스프링 스택과 소켓의 베이스부인 ‘소켓의 하부 부재의 내주면’ 사이에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A를 결여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는 소켓의 베이스부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원고 FLEX 제품군 장비의 단순 소모부품인 피고 제품으로 교체하는 행위는 특허권 소진의 법리에 따라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조하여 위 업체들에 판매한 행위가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캠 고정 클램프 중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는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구입 시에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스터드/소켓 어셈블리만을 따로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교체행위는 사용의 일환으로서 허용되는 수리의 범주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교체행위가 특허권 소진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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