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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2020. 8. 19. 원고에게 “제9항 출원발명은 청구항의 일부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제1에서 9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은 2021. 4. 28. 원고에게 “제1, 2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1에서 9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7. 27.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1. 26. 해당 보정서와 의견서에 의한 재심사 결과 2021. 4. 28.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1. 28. 해당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원188호로 심리한 다음, 2023. 1. 12. “제1, 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4, 5, 7, 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6, 9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출원발명 구성요소 4의 단열부재는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대응 구성인 제1 질량체가 히트 파이프의 외면과 접촉하지 않거나, 일부만 접촉하는 구성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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