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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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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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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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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들(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 정면에 자연석을 쌓아올린형상, 좌측 돌기부 및 우측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어 좌우 상호 결합하기 쉬운 요철 (凹凸)구조로 되어 있는 점, 배수로 홈을 형성하고 있는 옹벽블록인 점)은 공지된 형상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공통점들만으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차이점 가(전체적 형상이 정면에서 보면 좌우가 고른 평판인지 중앙이 돌출되어 볼록한지, 배수로 상단이 폐쇄되어 있는지 좌우가 개방되어 있는지), 나(정면 및 배면 중앙에 배수공이 형성되어 있는지), 라(배면에 2개의 오목홈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그 중요도를 낮게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차이점 가, 나, 라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 없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적극, 옹벽블록, 공지 형상, 디자인 비유사, 부속, 물품의 기능적 형상 부정, 배수공, 돌기부, 오목홈, 볼록, 개방, 폐쇄, 직육면체, 자연석, 오목부, 배수로 홈, 요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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