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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2. 1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당37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10.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발명이 제2항 발명에 속하지 않는 이상,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인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공통점과 차이점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서 5, 7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나, 구성요소 6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상 차이가 있으므로 제2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살펴본다.
나. 제2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제2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에는 특허발명이 개선하고자 하는 종래기술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제2항과 확인대상발명은 제조공정은 물론 누설유체 배출영역의 기능과 관련한 작용효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3) 정리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발명과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은 모두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3.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제2항,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매립형 단열이중관의 신축 조인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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