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8. 12. 망 A,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429호로 “① 제2, 5, 6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②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한다. ③ 제2, 3, 5, 6항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 24. “① 제2, 5, 6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 ②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2, 3, 5, 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4,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제5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5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에서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6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에서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에서 6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5. 결론
이 사건 제2, 3, 5 ,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양쪽이 마감되는 스폴파이프와 성형장치 및 그 제조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