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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그 정정을 인정하나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및 선행발명 6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이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선행발명 6의 대응 구성요소들 사이에 그 기능이 동일하고,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 구조나 사용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명의 구성요소 6은 여과필터를 포함하나 선행발명 6의 대응 구성요소에 포함된 기름피해판은 여과필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해당 차이점의 경우 선행발명 6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다음으로 제2 내지 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제1, 4 탱크에는 흡입펌프 및 배출펌프의 구동을 제어하는 수위스위치”를 부가, 한정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 수위레벨센서와 수위조절펌프가 개시되어 있고, 저장탱크의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입과 배출이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는 것과 그 제어를 위한 스위치를 형성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3항의 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개구부는 공기가 왕래하여 배출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단에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개구부를 두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제4항의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이고, 선행발명 6의 명세서는 ‘유수 분리된 기름이 보관되는 수입조로부터 정기적으로 진공흡입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리된 기름을 보관하기 위하여 별도의 저장탱크를 구비하는 것, 저장탱크로부터 저장된 유체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필요에 따라 저장탱크와 드레인 밸브 구성을 적절히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여과필터가 다층으로 구빈된 것”을 부가, 한정한 것인데, 이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여과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고, 분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층의 여과필터를 구성하는 것 역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여과필터를 다층으로 형성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해당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은 선행발명 6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유수분리기 일체형 절삭유 정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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