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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 청구항 1(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절차 계속 중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도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의 ‘연결프레임의 원형바가 안착되는 연결덮개’는 ‘연결프레임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연결프레임의 원형바가 수용되어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연결덮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의 ‘연결덮개’는 단일 부재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연결덮개(136)’와 이를 상부에서는 덮는 ‘커버’가 결합된 부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의 원형바는 연결덮개에 수용되어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상태에서 회전베어링에 안착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원형바는 연결덮개에 장착된 니들베어링에 평기어가 형성되어 있는 ‘삽입구 부재’가 끼워져 안착되고, 위 ‘삽입구 부재’의 상단에 형성된 삽입구에 연결프레임의 원형바가 끼움 결합되어 안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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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발명의 [도 7] |
확인대상발명의 [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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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과 제1항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확인대상발명에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6이 그 대응 구성요소로 변경됨에 따라, 제1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의한 작용효과가 확인대상발명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6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차이점 1, 2 구성으로의 변경이 쉽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 6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적극, 폴딩도어용 조인트, 경첩, 청구범위 해석, 권리범위 부속, 문언적 동일 부정, 균등관계 부정, 안착, 원형바, 내부에 수용, 안정적으로 지지, 연결덮개, 오목홈, 연결프레임, 공간부, 90° 각도, 힌지 회전, 폴딩연결바, 삽입구 부재, 평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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