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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고, 선행발명들(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는 한편, 특허발명 정정 후 청구항 1 내지 4, 6 내지 8(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고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도 부정되지 않으나,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는, 선행발명 2에는 강 스트립의 열간 침지에 의해 프리피복하여 강 스트립의 제1측 및 제2측의 모든 위치에 코팅이 형성되는지 여부와 니켈, 구리, 티탄, 알루미늄, 인, 황 등의 성분이 더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선행발명 2는 900℃ 내지 950℃에서 4 내지 10분 열처리, 가열속도는 12℃/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구성만 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강판 두께에 따른 가열시간 및 열처리 온도 범위를 한정하거나, 20℃ 내지 700℃ 사이의 가열속도 및 500℃ 내지 700℃의 가열속도를 구분하여 한정하지 않았으며, 코팅층의 다공성 표면 분율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선행발명 2에는 ‘로 출구 온도로부터 400℃로 낮아질 때까지 적어도 30℃/s의 평균 속도로의 냉각 단계’라는 한정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선행발명 2에는 각 층의 경도 및 합금 조성 범위와 코팅층의 다공성 표면 분율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은 3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2와 3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2항 정정발명은 제1항 정정발명 기재 공정을 수행한 결과물을 청구항으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서, 제3, 4, 7항 정정발명은 제2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6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기초 강의 조성을 더욱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제8항 정정발명은 ‘제2항에 따른 열처리된 피복 강 제품을 포함하는 육상 자동차’인데, 이들은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5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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