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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고, 선행발명들(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는 한편, 특허발명 정정 후 청구항 1 내지 5, 8 내지 11(제1항 내지 제5항, 제8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 2호에서 정한 요건에 위배되지 않고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도 부정되지 않으나,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은 강판 두께에 따른 가열시간 및 열처리 온도의 수치범위를 가열시간 및 온도 좌표를 가지는 도형의 범위 내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20℃와 700℃ 사이에서 4~12℃/s의 가열율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약 900 ~ 950℃ 노에서 약 5~10분 또는 1.75 mm 두께의 블랭크에 대해 적어도 3.5분의 열처리만 기재되어 있어 20℃와 700℃ 사이에서의 가열속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4는 코팅층이 4개의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경도 및 합금 조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러한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6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과 2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와 비교하여 ’상기 스탬핑 동안의 성형 변형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2항 정정발명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항 또는 제2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강 스트립은 제1측면 및 제2측면을 가지고, 상기 강 스트립의 제1측면 및 제2측면 중 적어도 한 측면에 있는 코팅을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과 프리코팅의 방법에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핫딥프리코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항 정정발명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정정발명은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그 구성요소 중 ‘제1항의 제조 공정에 의해 얻어진 핫스탬핑된 코팅된 강판 생산물로서, (a) 제1측면 및 제2측면을 가지는 기초 강의 스트립, 및 (b) 기초 강의 상기 스트립의 상기 제1측면 및 기초 강의 상기 스트립의 상기 제2측면 중 적어도 한 측면에 있는 코팅을 포함하는 것’ 부분은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4항 정정발명은 ‘(a) 상호확산층의 두께가 1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으나, 위 차이점은 선행발명 5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항 정정발명 중 ‘합금층의 조성과 경도를 특정 수치범위로 한정’한 구성요소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6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과 2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또는 제5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제8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내지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3 내지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또는 제5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9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또는 제5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10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3,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1항 정정발명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열처리된 코팅된 강판 생산물을 포함하는 육상 자동차’인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2와 선행발명 5 또는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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