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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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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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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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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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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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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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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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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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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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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동일하고,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①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으로, ② 정면에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쌓아올린 것처럼 보이는 무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점(확인대상디자인을 180도 회전했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늬와 더 비슷해진다,  ,  ), ③ 한쪽 측면 중앙에 다른 블록 오목부와 결속할 수 있게 사다리꼴 기둥 형상으로 튀어나온 돌기부가 있고, 반대 측면 중앙에는 다른 블록 돌기부와 결속할 수 있게 같은 형상으로 들어간 오목부가 있어서 좌우 요철(凹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 ,   ), ④ 위아래에 배수를 위한 홈이 있는 점( ,  )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부 쪽 측면 배수 홈의 상․하단이 닫혀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은 돌기부 쪽도 오목부 쪽 측면처럼 배수 홈 상․하단이 일정한 높이로 열려 있고 돌기부 상․하단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점(  ), 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 한가운데에 배면까지 뚫린 배수공이 있으나(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배수공이 없는 점(  ), 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2개의 홈이 있는 반면(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홈이 없는 점( )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양 디자인의 공통점들은 공지의 형상과 모양에 해당되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 반면, 차이점 1에 해당하는 돌기부 쪽 측면 배수 홈의 상․하단이 닫혀 있는 형태는 선행디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만의 특징적인 부분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 돌기부 상․하단의 완만한 경사 역시, 제작 당시에 공지되었거나 널리 알려진 형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차이점 2에 해당하는 정면 한가운데 놓여 있는 배수공관 관련하여 해당 배수공의 형상이 옹벽블록의 배수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배사공은 눈에 잘 띄는 정면 한가운데에 있어 배수공이 없는 확인대상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차이점 3에 해당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배면 좌우에 나란히 있는 오목 홈 2개는 그러한 홈이 없는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입체감을 주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디자인, 동일•유사성, 심미감, 권리범위확인, 옹벽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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