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4와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6, 7, 8 및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심판청구 계속 중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정정을 인정하고, 제4, 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6, 7, 9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장형’의 휀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흡입팬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가 없고, 장형의 팬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4항 정정발명의 배기분산안내판은 ‘상부케이스상에 안착’되도록 구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배기분산안내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케이스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4항 정정발명의 전기히터는 지그재그로 배열된 형상을 가지고, 가열체는 양측에 손잡이부가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히터의 형상이나 손잡이부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7은 손잡이부가 양측에 설치되는 히터지지대는 상부케이스에 안착된 배기분산안내판의 바닥판 위를 지나 제1 측벽과 제2 측벽의 양측 끝단 사이를 통과하여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손잡이부에 대하여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으며, 히터가 히터지지대상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8은 휀이 휀브라켓 내부에 설치되고, 휀브라켓의 일측벽과 상부벽에 각각 유입공이, 일측벽의 반대측에 배출공이 형성되며, 휀브라켓은 일측벽이 하부케이스의 내벽으로부터 이격되고, 상부벽이 배기분산안내판의 바닥판과 이격되어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흡입팬이 브라켓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5).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0은 배기분산안내판의 상기 제1 측벽 및 제2 측벽이 상부케이스에 안착되는 플랜지부를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 및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6).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1의 휀과 선행발명 1의 ‘흡입팬’은 하부케이스의 저면에 위치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11은 자주 청소해줄 수 있도록 하부케이스의 저면에서 삽입 및 분리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은 개시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7).
제4항 정정발명의 장형의 휀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2, 3, 4, 5 내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제4항 정정발명의 배기분산안내판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7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6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제4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8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10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6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7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구성요소 11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7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내지 10의 결합에 의하거나 선행발명들에다가 주지관용기술을 더하여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제4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10의 결합 또는 주지관용기술을 더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제4항 정정발명을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제5항 정정발명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지관용기술 내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 전기구이기, 진보성 인정, 전기 가열 조리기구, 공기 순환 유동, 장형 팬, 원형 팬, 주지관용기술, 고기 연기, 배기분산안내판, 세척, 흡입덕트, 상부케이스, 히터, 가열체, 손잡이부, 제3측면공기통로, 사후적 고찰, 냄새 흡입, 휀브라켓, 기름받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