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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 청구항 5 및 8(제5항 및 제8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위 각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위 각 발명에 관한 원고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l 판시 요지
제5항 발명의 ‘밸브제어기’는 각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 값을 사전에 입력받고,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감지하여, 개방된 분기관밸브가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 길이 값이 전체 난방수 분기관의 길이 값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다시 이에 최대 유량 값을 곱하는 등의 여러 계산 과정을 통하여 세대별 난방수 유량 값을 제어하는 것인 반면, 피고 제품의 ‘제어기’는 세대별 난방수 유량 값의 제어에 있어서, 세대 내 모든 난방구역들 각각의 난방 여부에 따라 각 난방구역별로 가동난방면적비율 및 보정값 등에 따라 사전 설정된 각 방별 ‘필요운전유량값’과 그 값들의 합인 ‘세대유량’이 기재된 별도의 배열 테이블에서 동시난방유형에 따른 유량값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으로 세대 내 총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기술 구성이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제5항 발명의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단순히 ‘개방된 각 분기관을 흐르는 난방수 유량값을 합산하여 세대 유량값이 되도록 제어하는 구성’이 아니라 ‘각 방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이로부터 개방밸브길이비율(분기관개방길이값이 분기관전체길이값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최대 유량값을 곱한 값으로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유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반면, 피고 제품은 ‘피고가 각 난방구역별로 복수의 유량 값들을 사전에 설정한 다음, 세대 내 모든 난방구역들 각각의 난방 여부에 따라 각 난방구역별로 선택된 유량 값을 단순 합산한 값이 세대별 난방수 유량 값이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그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하고 있다. 피고 제품은 제5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제5항 발명의 ‘밸브제어기’는 개방된 분기관 길이가 반영된 세대 내 총유량 값을 산정하여 세대 내 유량을 조절하고, 피고 제품의 ‘제어기’는 사전 계산된 가동난방면적비율 및 보정값에 따른 각 방별 필요운전유량값과 그 값들의 합인 세대유량을 채택하여 세대 내 유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작용효과의 차이를 보인다. 피고 제품은 제5항 발명과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제품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키워드: 특허, 난방장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문언침해 부정, 균등침해 부정, 난방수 분기관, 난방수 유량 값 제어, 난방구역, 난방면적비, 보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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