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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1. 2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195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7. 26.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옹벽블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거나 기능적 형태인 반면,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디자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전체를 대비ㆍ관찰할 경우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지 않아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가지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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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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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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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디자인은 성토지 또는 절개지 등에서 누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 (정면도),  (배면도)’와 같이 블록의 정면 중앙부터 후면 중앙까지 수평 방향으로 관통하는 배수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정면)’와 같이 배수공과 관련된 구성이 없는 점, ㉡ 등록디자인은 블록과 토사 사이의 결합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재료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 (배면도),  (평면도)’와 같이 블록의 후면에 세로로 두 개의 ‘오목홈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배면)’와 같이 후면에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줄을 연결시켜 블록을 쉽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 ’와 같이 블록 상부면의 오목부 중앙에 견인 고리(anchor)가 한 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이러한 고리가 없는 점, ㉣ 블록의 상부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오목부가 등록디자인은 우측은 ‘ ’와 같이 개통되어 있으나 좌측은 ‘ ’와 같이 블록의 좌측면 중앙 부분에 형성된 돌기부와 연결되어 폐쇄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우측부터 좌측까지 전체적으로 개통되어 형성된 점, ㉤ 블록의 상․하부면 각 중앙 부분에 형성된 오목부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 (우측면)’와 같이 상부면 오목부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다 밑면은 평평한 형상으로 알파벳 ‘V’자 모양이고 ‘ (우측면)’와 같이 하부면 오목부는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다 윗면은 평평한 형상으로 알파벳 ‘V’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우측면 상부),  (우측면 하부)’와 같이 오목부가 수직으로 형성되어 상부면 오목부는 알파벳 ‘U’자 모양, 하부면 오목부는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 점, ㉥ 정면에서 관찰할 경우 좌측면에 형성된 돌기부가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이 상부면과 하부면에 형성된 오목부의 높이만큼 돌기부의 높이가 짧아져서 돌기부의 상․하 부분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모양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유사디자인, 옹벽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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