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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청구항 1 및 2(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1, 2,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하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9는 종동기어와 회전축부재에 의해 축 연결되어 회전하는 선기어, 선기어의 외측둘레를 따라 회전하는 유성기어를 구비하는 감속부인데, 선행발명 1에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0 내지 13은 유성기어의 세부 구성요소인 캐리어부재, 출력기어, 링기어부 및 링기어부의 고정을 위한 장착돌기부재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1에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내지 5). 위 각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 3의 각 대응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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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도 3(부분)] |
[선행발명 2의 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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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도 3(부분)] |
[선행발명 2의 도 2(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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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5는 케이스몸체의 상측으로 연장된 회전지지부재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의 회전지지부재는 케이스몸체와 커버케이스에 오목하게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회전지지부재의 형상은 통상의 기술자가 제작이나 조립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해당하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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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
제2항 발명 |
선행발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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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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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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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변속형 구동장치, 주차 브레이크, 전자식, 감속부, 유성기어, 선기어, 축 연결, 일체로 형성, 캐리어, 하우징, 링기어, 웜기어, 소형 고출력 액추에이터, 진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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