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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양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극히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는, 사물 인터넷(Iot)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일체형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케이스 또는 함체(含體)를 구성하는 형상이면서 그 케이스 또는 함체가 ’케이스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으로 구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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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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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덮개 개방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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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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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덮개 폐쇄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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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①인 직육면체의 케이스 또는 함체를 구성하는 형상과 공통점 ②인 2개의 덮개 부분의 형상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공통점 ③인 내부 덮개에 디스플레이 및 자료수집기가 부착된 형상과 공통점 ④의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들(디스플레이, 자료수집기, 통신 모뎀, AC 차단기, DC 전원출력기, AC 전원입력기, 센서입력기) 은 ‘사물인터넷 장치’가 구동되기 위해 필요한 구성품들로 보이고,, 차이점 ㉱인 케이스 본체 내의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각의 부분들이 사물인터넷 장치의 구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구성 부분들이 일체가 되는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의 형상, 구조, 배치 등의 차이, 전원 플러그의 유무, 칩 세트(chip set)의 크기, 모양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에게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상당히 다르다.
차이점 ㉮, ㉯인 케이스 본체 내부의 자료수집기의 위치, 크기 및 배열의 차이, 테두리 및 베젤(bezel) 유무의 차이, 차이점 ㉰, ㉲인 배면 중앙의 원(圓)과 그 원을 둘러싼 4개의 볼트 홈 유무의 차이 및 바닥 면에서의 문양 등에서의 차이는 평면, 배면, 저면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작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 디자인의 물품의 개폐(開閉) 시에도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로서, 이러한 각 부분의 차이점들에 의하여 양 디자인은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갖는다.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대상물품과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극,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 케이스, 함체, 디스플레이, 제어, 디자인 유사 부정, 물품의 유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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