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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 A 주식회사는 2021. 3. 12.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758호로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2항, 7항에 관하여, 피고 B는 2021. 4.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068호로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서 16항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 1에서 9와 동일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에서 9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5. 13.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가., 4)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10. 26. 원고의 위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16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16항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는 인용하고,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서 9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제3항 특허발명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도전성 클립으로 연결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와이어로 접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5의 패키지 바디는 반도체 칩과 리드를 연결하는 도전성 클립을 덮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봉지재료는 집적 회로 다이와 리드를 접속하는 와이어를 덮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제2항, 제4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2항, 제4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내지 제16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제1, 2, 4에서 11, 13에서 1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 5, 6, 7, 9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몰디스 리드리스 패키지 및 이를 이용한 LED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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