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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 2, 3, 5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선행발명들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관련하여서는 종전 확정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3, 5항 발명에 대한 특허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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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또는 2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이 사건 제4항 발명 구성요소 4의 경우, 잠금장치는 고정커버와 고정너트로 구성되고, 고정커버는 실린더 본체 후단에 형성된 나사결합부에, 고정너트는 (실린더 본체 후단에 형성된 나사결합부가 아니라] 작동부재에 형성된 나사결합부에 각각 나사결합 된다. 반면 선행발명 1, 2에 있어 잠금장치는, 선행발명 1의 경우 피스톤 외주면 상의 나사산에 결합한 록킹너트만으로, 선행발명 2의 경우 인장로드 상의 나사산에 결합한 너트만으로 각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대상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잠금장치의 고정커버와 고정너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원형이고, 그 인접 부분에 별다른 결합요소가 없어, 고정너트가 회정하더라도 고정커버는 회전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고정커버와 고정너트의 구체적인 결합 방법 및 위 구성들이 일체로 회전하는지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고정커버와 고정너트의 이중 장치로 구성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는 상실된다. 기계 도면을 작성하는 기계 분야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고정커버와 고정너트 모두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별다른 결합 요소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작동부재가 장력 조절된 상태에서 강한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회전하더라도, 그 장력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고정커버와 고정너트는 ‘일체로 회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4의 구성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개시된 고정커보 및 고정너트와 상이하며, 선행발명 1, 2, 4는 텐던, 인장부재, 생크가 회전하는 경우 장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기술적 과제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발명 1, 2에는 외력 등으로 인하여 작동부재가 회전하는 경우 장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관한 인식 및 선행발명 4의 잠금너트 구성을 결합하려는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잠금너트 구성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 4는 종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특허법 제136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일사부재리, 건축물의 유․공압식 케이블 장력 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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