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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9. 1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2774호로 나.항 기재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0. 12.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레스토랑 예약대행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상표권자인 피고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고, 나아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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