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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2. 2.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2당426호로 나.항 기재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0. 5.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PC게임시설제공업, 게임관련 흥행개최업, 게임서비스 정보제공업, 게임서비스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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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실사용표장 1 |
실사용표장 2 |
실사용표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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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실사용상표 1은 등록상표와 도형 부분의 유무, 영문자 부분의 도안화 여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 사회통념상 식별표지로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2는 문자 구성의 차이, 도형 부분의 유무, 등록상표에는 ‘PC&CAFE’ 문구로 되었으나 실사용상표 2에는 ‘PC COOK’이 기재된 점, 실사용상표 2에는 ‘크루’ 기재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인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3은 문자 구성의 차이, 문자 부분 도안화의 차이, 도형 부분의 유무, 등록상표에는 ‘PC&CAFE’ 문구로 되었으나 실사용상표 3에는 ‘PC COOK’이 기재된 점, 실사용상표 3에는 ‘맛있는 PC방’ 및 ‘CREW’ 기재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인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사용표장 2, 3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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