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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2.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제35류의 ‘식기 소매업, 주방용품 소매업’과 관련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 지정서비스업 부분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598호로 심리한 다음, 2022. 7. 1. “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서비스표를 쟁점 지정서비스업이나 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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