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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19. 4. 11.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수기’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21.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 12항 내지 17항, 21항 내지 23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항 내지 11항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와 인용발명 3,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1. 3. 3.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7.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8. 20. 특허심판원 2021원2171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2. 1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출수부를 형성하는 위치(차이점 1), 조작부의 구성(차이점 2), 조작부를 장착하는 위치(차이점 2), 출수부를 회전시켜 그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각도(차이점 3), 출수부조〮작부가 회전하기 위한 구성 및 출수부조〮작부가 회전하도록 하는 작동 원리(차이점 3, 4)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 출원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출원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러한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출원발명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
2. 결론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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