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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2.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0당3801호로 심리한 다음, 2021. 7. 20.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확인대상고안과 원고 실시제품의 동일성 인정 여부
쟁점구성은 ①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와 ②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구비된 지지돌기로 특정된다.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 역시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성 1에 있어 원고 실시제품과 확인대상고안은 같다(쟁점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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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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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은 ‘1. 확인대상고안의 목적,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3. 확인대상고안의 효과’로 항목이 나뉘어 있다. 나아가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항목 중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일부를 이루고,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에는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실시제품의 수직로드에는 해당 기재와 달리 지지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구성 2에 있어 원고 실시제품과 확인대상고안은 같다고 보기 어렵다(쟁점구성 2).
2. 결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 실시제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고안의 동일성,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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