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해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출원상표 / 지정상품 |
|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 ’은 평범한 글씨체의 한글 ‘원’, ‘플러스’, ‘원’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는 문자 표장인데, 그 외관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로부터 ‘상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방식 또는 이러한 판매 방식을 지원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익상 그 지정상품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유통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한편, 문자열 ‘원플러스원’ 등으로 구성된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성질표시의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성질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