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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상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파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출원상표 ‘  ’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출원상표는 두 줄의 녹색 선으로 표현된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모양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지도’라 함은 세계지도(그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지도 등을 의미하고, 정확한 지도는 물론 사회통념상 이러한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이에 포함된다. 실제 대한민국 지도와 다른 색채로 표현한다거나 해안선을 단순하게 표현한다거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비율을 일부 왜곡하여 표현하는 등의 표현 방법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출원상표가 ‘ ’와 같이 바깥쪽은 굵고 안쪽은 가는 두 줄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표현 방법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이상, 출원상표는 상품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영업기간 및 매출액 규모, 가맹점포수, 시장점유율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4년경부터 조미김 등 가공된 김을 생산, 판매하면서 출원상표도 함께 표시된 표장( - 실사용상표 1,  등 – 실사용상표 2,  - 실사용상표 3)을 사용하여 왔고, 관련 상품은 꾸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언론에도 다수 소개되었으며, 그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사용상품인 조미김 등에 원고의 다른 사용표장인 ‘성경’ 과 ‘지도표’ 등과 같이 사용된 실사용표장들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도형 부분 외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서 도형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사용상표 1, 2에 부가된 구성인 세로로 나열된 문자 부분( 등)의 경우,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는 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상대적인 식별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원상표가 위 문자 부분으로부터 분리 인식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실사용상표 2, 3에 부가된 구성인 ‘지도표’, ‘성경’ 부분은 독립하여 출처표시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실사용상표들을 보았을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한 실사용상표들 전체 혹은 실사용상표 2, 3 중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지도표’, ‘성경’ 부분을 그 출처표시로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 모양의 도형을 원고 상품의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판매한 실적을 그대로 출원상표를 사용한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구이김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한 실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키워드: 상표,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인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부정, 대한민국 지도, 지도표, 성경, 김, 표장의 동일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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