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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2. 3.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앞서 1.가.3)나)항과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를 2022정2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8.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일부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5.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9. 30.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 3, 4항에서 규정한 정정요건은 충족하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은 ‘금속 재질로서, 좌측면, 우측면, 상면 및 하면이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이고, 구성요소 2-2는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상기 승강로의 내부 사이에 위치되며, 피스를 결합하여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고’이며, 구성요소 2-3은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의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1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2. 결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되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정정, 진보성,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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