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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9.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280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4.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의 기재불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사이에 금속 프레임 및 금속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차이점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해당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기재불비, 진보성,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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