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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3 31.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에 선행발명 3에서 8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2020. 11. 16. 해당 무효심판 절차에서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1.가.4)나)항과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무효심판청구를 2020당1042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1. 18.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 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 전 이미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금속사의 직조 구성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효과 또는 그 구성에 내재된 기능을 다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정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1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선행발명 1을 비롯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내용은 모두 2002년 가을경이나, 최소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1. 8. 19. 전에는 배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1항,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제1항,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정정청구, 진보성, 변화 능직을 이용한 금속재 방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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