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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4.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98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8.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여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스탠드 조명 또는 캔들 워머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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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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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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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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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상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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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 받침부에 형성된 거치부와 관련하여, 등록디자인은 받침부에 형성된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관통하여 바닥까지 모두 뚫려 있는 형상( )인 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인 형상( )인 점, ㉡ 등록디자인은 관통된 거치부의 안쪽 측면( )과 받침부 바깥쪽 측면( )에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실선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받침부를 구성하는 나무 자체의 무늬 외에 실선과 같은 무늬를 더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 스탠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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