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①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디자인등록 제외 요건에 해당하고, ②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179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8.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14. 6. 30. 최초 공지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용이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1.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각 조명부 빛 연결부 대비
|
구 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 디자인1 |
|
사시도 |
|
|
|
정면도 |
|
|
① 등록디자인은 조명부의 하단 원뿔대가 아래쪽으로 넓게 퍼진 형상인 데 비해,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는 하단 원뿔대의 폭이 비교적 협소한 점, ②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조명부와의 간격이 비교적 협소한 데 비해, 선행디자인 1의 연결부는 상대적으로 조명부와의 간격이 비교적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소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 및 연결부에 선행디자인 2에서 7, 10, 11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대응되는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용이창작 디자인, 스탠드 조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