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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9. 6. 2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 회사측의 A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A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2066호로 심리한 후, 2020. 7.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8. 5.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특허법원 2020허5351호)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1. 7. 15. “①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후10756호),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2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2. 6. 20.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그 약식명령이 2022. 7. 20. 확정되었다.
l 판시 요지
증인 B의 허위 진술 요지는 B이 이 사건 시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했다는 것인데, 증인 B은 자신의 지시로 개최된 이 사건 시식회 다음 날에 직원인 원고 강승곤으로부터 위 증언내용과 같은 이 사건 시식회 요지를 ’전화로‘ 전달받아 알게 되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B의 위 ’허위‘ 진술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B의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도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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