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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7. 2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8.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3. 위 가거절통지와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3. 4. 특허심판원 2021원55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5.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세계화 동반자’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 ‘세계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업무는 인사 관련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인사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직감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종 기업의 채용 공고 문구로 ‘global XXX partner’ 등의 문구가 다수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문구는 채용광고 등에서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의 기술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원고의 출처표시 이외에는 일반 구호는 물론 출처표시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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